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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세제(稅制) 정리의 영향, 읍면의 재정에 궁핍을 초래
등록번호
00015159
생산일자
1936.07.3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이번 봄부터 한반도 2천만 국민의 주시 속에 시행되는 지방 세제 정리는 일단 정리되는 형태인데, 그 결과는 최근 간신히 지방 재정에 나타나 도시가 적은 산의 고장 강원도에서는 세제 개혁 전보다 상당히 세입감(歲入減)을 초래하여 읍면이 심한 재정 궁핍을 보여 도 당국에서는 다음의 지방 세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현재 예의 고구 중이다. 그 궁핍의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세입(歲入) 방면
1. 부의 도시집중으로 농촌 재원이 고갈된 것.
2.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촌의 담세력(擔稅力)이 감소한 것.
3. 세제 개정으로 지방세 중 국세로 보류되는 것이 있는 것.
4. 국유림, 국유지, 관업(官業), 그 외 특수산업에 지방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5. 그 외
세출(歲出) 방면
1. 지방 위임사무가 증가해서 부담이 무거워진 것.
2. 국고보조에 의한 관업비(官業費)가 증가한 것.
3.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도로 교량비(橋梁費)가 증가한 것.
4. 그 외의 이유.
등이 주요한 점으로 지방 재정 정리 교부금 제정에도 위의 여러 점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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