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출 전년도에 비해 166,000여 원 증가
【춘천특파원보(春川特派員報)】 쇼와 4년(1929년)도 강원도 지방비 세입 세출 예산 심의를 실시한 도평의회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개최. 후루하시(古橋) 신임 내무부장의 신 예산 강령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종래의 긴축 방침을 답습하고 노력해서 재정의 견실을 기한다. 세입 세출 모두 필요와 불필요 완급을 고려하고 정리해서 편성한다. 신규 사업과 같은 것은 거의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본부(本府)의 중요 정책에 의거해서 긴요한 것은 본도의 실정에 판단해서 도민의 복리 증지 상 적절하고 유효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국고 보조 및 수입의 전망 확실한 지방 기부금의 갹출 있는 것은 현재 및 장래의 재정을 고려해 지장 없는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계상(計上)하고 산업 토목 교육, 위생 등 제반 시설의 원만한 발달에 투자한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해 편성한 쇼와 4년(1929년)도 예산 대강은 다음과 같다.
세입부
경상부(經常部) 1,059,647원
임시부(臨示部) 693,459원
합계 1,753,106원
세출부(원문은 세입부)
경상부 705,936원
임시부 1,047,170원
합계 1,753,106원
으로 하고 이것을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세입에서 경상부 38.507원이 증가하고, 임시부 127.842원 증가했다. 합계 166.349원 증가했다. 세출에서는 경영부 19.834원을 증가했다. 임시부 146.515원을 증가했다. 합계 166,349원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신 예산의 내역 및 전년도 예산에 대한 증감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 증감
본년도 예산액 증감 (원)
지방세 852,24 23,968 증
임시은사(恩賜) 금수입 6?,360 1,626 증
재산수입 2,596 6,680 증
잡수입 130,153 14,141 증
조월금(繰越金) 40,000 6,000 감
국고보조금 5?8,050 104,834 증
기부금 63,700 10,100 증
공채비 9,000 감
세출 증감
토목비 418,701 97,371 증
영선비(營繕費) 5,919 1,095 증
권업비(勸業費) 367,010 30,640 증
수산비(授産費) 87,?27 1,736 감
교육비 529,418 17,243 감
위생비 16?,772 16,993 증
시회구제비 21,410 213 증
평의회비 7,046 634 증
지방비 취급비 52,340 2.023 증
공채비 5,191 7,21 증
그 외 17,123 5,429 증
예비비 10,000
이상 세입 세출에 대해 주요한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 증가액
197,987원
그 내용은 ▲ 세의 신설에 따른 증(소득세 부가세) 10,370원 증 ▲ 세 증률에 따른 증 (부동산 취득세) 6,516원 증 ▲ 부동산 처분에 따른 증 (토지 매각대) 4,808원 ▲국고 보조액에 따른 증 104,834원 ▲ 기부금에 따른 증 (도로비 기부금) 11,500원 (항만 수축비 기부금) 2,200원 (권업비 기부금) 10.000원 (위생비 기부금) 20,000원 △ 자연 증(지방세) 10,140원 (세외 기타) 17,619원
세입 감소액
31,638원 그 내용은 △ 사업 폐지변경 또는 전년도 한정 감소(매각대) 1?40원(수산,授産 기부) 600원 (교육 기부금) 1300원(공적비) 9,000원 △ 자연 감소(○방세) 3,058원(세외 기타) 4833원
세출 증가액
461,950원 그 내용 △ 신규 사업으로 인한 증가 (제방수선비) 1,000원 (종묘장 이전과 동반한 모든 비용) 7,726원(곡물 검사소 건축비) 10,000원 잠업 취재소 이축비) 790원 (부업 장려비) 1,720원 (원잠종 제조소 건축비) 2,950원 (번식용 빈우 구입비 보조) 3,500원 (축산장려 기술원 설치비 보조) 300원 (○○보육비 보조) 750원 (조선 박람회 협찬회 보조) 6,000원 (춘천 농업학교 창고 건축비) 1,000원 (강릉 농학교 설치비) 31,269원 (항만복구비) 29,400원 (울진 영주선 도로 개수비) 57,500원 (정선 삼척선 도로 개수비) 5,000원 (후포항 수축비) 93, 000원 (묵호진항 수축비) 55,000원 (항로비 보조) 2,000원 (김화군 금성천 호안 공사비 보조) 1,000원 춘천면 除穢場 설치비 보조) 800원 (철원의원 건설비) 50,000원 ▲ 징세 기관 충실로 인한 증가 (증세 사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 및 납세 장려비) 3,587원 ▲ 법규로 인한 증가(일시 은급,恩給) 1,500원 (국고납금) 313원 (흉○구제비 잔금 되돌림) 1,846원 ▲ 총독부의 방침에 인한 증가 (행려병인 사망인 제 비용) 1,500원 (잠수기 어○ 시험비) 1,180원 (보통학교 증설과 동반한 제 비용 및 보조) 36,529원 ▲ 기정 계량 수행에 인한 증가 (도로 수선비) 15,00원 (토목 제 비용) 1,498원 (종묘장비) 508원 (원잠종 제조소 비) 523원 (수산 시험장비) 1,427원 (산업관계 직원 증가와 동반한 경비) 11,257원 (고등보통학교 학급 증가에 따른 경비) 7,?90원 ( 춘천 농업학교 학년 연장과 동반한 경비) 5,091원 (지방 병 예방비) 192원 (비료 장려비 보조) 2,199원 (축산비 보조) 190원 (임업비 보조) 365원 (수산비 보조) 831원 (상공비 보조) 130원 (잠업비 보조) 1,000원 (소학교비 보조) 1,186원 (보습학교비 보조) 320원 (읍급 특별회계 조입금) 2,000원 (그 외 ○제 비용) 6,453원 ○공채비의 당연 증가 7,931원
세출 감소액
295,601원 그 외 내용 ▲ 사업 폐지에 동반한 감소 (임업묘○비) 3,172원 ▲ 정리 절약에 인한 감소 (지방비 이원(吏員)급) 6,382원 (○입급) 853원 (비품 소모품 도서인쇄비) 6,557원 (보조비 급여비) 3,451원 (양수표(量水標)관측소비) 282원 (강습회비 및 교육 제 비용) 1,000원 (종○시술생치료)10,000원 (도로개량비) 9,200원 (그 외 제 비용) 10,894원 ▲ 사업 완성, 변경 또는 전년도 한정 감소 (자동차 구입비 및 차고 건축비) 4,500원 (김화 남천점선 2등 도로 개수비) 74,000원 (신림주천선 3등 도로 개수비) 9,000원 (종묘장 건축비) 2,082원 (잠업 취재소 건축비, 토지 구입비) 1,923원 (잠종 제조소 건축비) 3,850원 (해산물 냉동 냉장 장치비) 4,936원 (사범학교 건축비) 48,105원 (고등보통학교 건축비) 37,175원 (의원 창고 건축 수선 모양 교체 및 설비비) 10,835원 (농업 보조) 7,405원 (상수도비 보조) 4,000원 (하수도비) 3,000원 ▲ 계속비 본년도 지출액 감소 (○나항 수축비)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