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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시가지계획사업비 등 총 예산 40여만원 춘천읍 금년도 예산 검토
등록번호
00013635
생산일자
1942.04.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2년04월07일(3면 1단) 【강원지사발】 실시를 앞두고 약진을 하고 있는 대춘천은 명일(明日:내일)에의 희망을 가지고 착착건설의 거보(巨步)를 딛고 있다. 금일의 인구가 벌써 35,000명 40,000인구를 포괄하게 될 것도 목전의 일이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뻗어가는 춘천의 살림살이에는 제1그의 충당할 만한 자금도 있어야 하겠거니와 이상적 생활설계를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현재 생활에 적절하고 장래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도록 가계부를 잘 꾸며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년도 춘천읍의 예산총액을 보면 23만여원으로 방대한 경비가 아닐 수 없는데 금 17년도의 1주년간 생활 설계는 어떠한가? 35,000읍민이 모두 궁금히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의 수도 춘천읍이 발전하는 이모습저모습이 모두 강원 전역(全域)의 관심이 아닐 수 없는 바 이므로 여기에 금년도 신예산을 풀어보기로 한다. 35,000의 대식솔을 포괄한 춘천읍의 단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 3월 30일 읍회에서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 바 예산상의 전체를 훑어보면 일반회계의 총액은 230,326원으로 전년도 274,663원에 비하여 44,337원의 감소인데 이는 경상부예산이 52,488원 증가된 대신에 임시부 예산이 96825원이나 감소된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들어가 제1토지구획정리사업비 192071원 제2토지구획정리사업비 21,770원 농상대부자금 608원 소액생업자금 360원을 통산(通算)할 진데, 실로 445,135원이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96,773원이 격증된 셈이다. 그러나 신영사업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읍장 사택 건축만을 계획한 것은 물론 시국의 영향도 있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읍 재정의 빈약상을 여실히 폭로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결국 대춘천의 생활설계는 전반적으로 경비가 숫자적으로 팽창을 하기는 하나 본 사업은 이렇다 할만큼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말하자면 벌써 실시했어야 할 도시계획으로 근대적화장에만 급급하여 읍민의 생활은 헛배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산면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본다면 세입경상부총액이 174,703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7,828원 증가인데 이는 입세신장에 의한 자연증가로 가옥세부가세에 있어서 전녀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본년이 시정하였기 때문에 1,455원이 감소된 뒤 외에는 전부가 증가여서 읍세에서만 36,553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수도요금인상에 의한 6,600여원의 증가와 식량배급통장발행수수료 오물소제수수료 등 사용료와 수수료에서 11,400여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도설비비, 부역대납금, 물품매각대 등 잡수입에 있어서도 7,400여원이나 증가되어 결국 57,000여원의 증가를 보이게 된 것이다.(曾 자 場으로 오기) 읍세입경상부재원의 풍족여부는 건전예산, 강력성 있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근 60,000원의 증가를 보인데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다지 무리를 한 자취가 보이지 않는 것은 비약일로에 있는 대춘천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재원갹출에 부심하여 건전예산의 기초를 진작하였더라면 하는 느낌도 전혀 없는 바도 아니다. 다음 세입임시부총액을 보면 23만여원이어서 전년에 비하여 44,000여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읍채(邑債)의 102,000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나 반○에 조월(繰越)금 10만원이 증가된 외에 국고보조 5,000원 도비보조 3,000원 재정조정보급금 4700원이 각각증가되어 결국 44,000여원이나 감소되고 말았다. 그리고 세출경상부에 있어서는 예산총액이 167,000여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2,000여원의 증가인데 첫째 사무비에 30,000여원이나 증가된 것이 있었던 눈에 띄인다. 이는 전시사무의 번극으로 이원(吏員:직원)의 증원으 물론 물가의 앙등(仰騰)에 의하여 직원의 우매도 고려한 것이며 구장의 상여금지급제도가 새로 생겨 훨씬 증가된 것이다. 다음 토목비에 있어서는 도로수선 등 겨우 1,300여원이 증가되었고 위생비는 오물소제료가 5,000여원증가된 것으로 매년 말썽이 많던 분뇨소제 등을 유감없이 하자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수도급수공사비 등 설비로 12,000여원이나 증가된 것은 필연적 시설이라 하겠으며 그 외에 사회사업시설비 청년훈련소비 권업비 경비비 등 모두 약간의 증가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갱근 문제삼을 것도 못된다. 끝으로 중요한 경비를 차지하게 되는 임시부예산을 검토해보자면 총액이 62,000여원이어서 이전 96,000여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신영비(新營費)로 읍장사택건축비 15,000원이 계상(計上)되었을 뿐 직업소개소 신축비 15,000원 공설시장신축비 25,000원 읍사무소의 건설비 63,000원이 삭감되어 대감소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국대채비와 경방비가 늘게 된 것은 액면에 있어서 적은 느낌이 없지 않으나 시의에 적절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읍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가지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2년(소화 17년) 3월 말일까지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를 늦게 시작한 것과 자재의 입수난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니 1943년(소화 18년)까지에 완성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당초에 총경비 323,000원으로 하려던 것을 363,000원으로 변경하여 1942년(17년도)에 192,071원 1943년(18년도)에 85,749원으로 구획정리사업을 맞추기로 되었다. 또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부터 2개년간에 공비 34,500원을 완료하기로 되었는데 1942년(17년도)에는 17,77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었다. 신년도 예산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펀성되었는데 예산의 면면을 살펴볼 때엔 방당국자의 고심고력한 흔적이 숫자에 마다 역력히 드러나고 있으며 빈약한 재정에 다시금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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