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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대 춘천 건설의 금년 예산 검토-물가고(物價高); 인건비 증가 예산도 비전(比前) 배가(倍加)-총액 17만 여원 돌파
등록번호
00012827
생산일자
1940.04.0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4월05일(4면 1단) 명일(明日)에의 부제실시를 앞두고 괄목할 활약을 하고 있는 대춘천의 웅장한 건설의 거보(巨步)를 내딛으려 하고 있다. 금일의 인구가 벌써 2만 7천명 어느덧 3만의 대칭호를 받게 될 것도 목전의 일이어서 이렇게 활발히 뻗어가는 춘천의 살림살이에는 제1구에 충당할 만한 자금도 있어야 하겠거니와 이상적 생활설계를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현재생활에 적절하고 장래의 발전을 전망하는 가계부를 꾸며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년도의 춘천읍의 예상 산총액을 보면 17만 7천원으로 공전(空前)의 방대한 경비가 아닐 수 없으니 금년 1940년(15년도)의 1년간 생활설계는 어떠한 가? 3만 읍민이 모두 궁금히 여길 뿐 아니라 강원도의 수도 춘천읍이 발전하는 이 모습 저 모습이 모두 강원 전역의 관심이니 아니 될 수 없는 바이므로 여기에 금년도 신예산을 풀어보아 독자의 앞에 내놓고자 한다(사진은 춘천읍회 광경) 3만 읍민을 포괄한 춘천읍의 신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3월 29일 읍회에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 바 예산면의 전체를 훑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예산 숫자를 뒤져보면 일반회계의 총액은 176,956원으로 전년도 98,851원에 비하여 약 배에 가까운 78,105원의 증가인데 이는 경상부 예산으로 11,676원 임사부예산으로 66,429원의 팽창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제1토지구역정리사업비 169,500원 농량벼대부자금 1,573원 소액생산생자금 3,329원을 통산(通算)할 진대 실로 348,362원에 이어서 1939년(14년도)총액계산에 비하여 135,700여원의 격증상태이다. 이 같이 예산면의 숫자적 팽창을 보게된 것은 물자의 등귀라든가 인건비의 증가에 인한 불가항력의 증액이 원인도 되는 것이지만 신영사업으로서 읍영주택을 건설하자는 것 외에 읍채가 느른 때문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일토지구획정리사업비 57,500원의 증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신영사업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읍영주택건설만을 계획한 것은 읍재정의 빈약상을 여실히 폭로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결국 대춘천의생활설계는 경비의 숫자적 팽창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사업은 이렇다 할만치 색채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말하자면 벌써 실시했어야 할 도시계획으로 근대적 화장에만 급급하여 읍민의 생활은 헛배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산전면으로 검토해 본다면 세입경상부총액이 98,096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7,388원의 증가인데 이는 읍세신장에 반한자연증가로서 제1종 소득세부가세가 그대로 있는 외는 전부가 증가여서 읍세에서만 1만8천여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공회당 대부 등 사용료 수수료의 약간 증가와 시가지계획 수익자부담금의 신설증가가 있으나 반면에 철도급수 공사의 완료로 인한 9,700원의 감소와 곡물시장취인을 폐지하고 또한 신목(新木)의 판매도 시장내 취인을 폐지하여 목탄조합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700원이 감소되어 결국 17,000원의 증가로 보이게 된 것이다. 읍 세입경상부재원의 풍부(豊否)는 건전예산, 강력성 있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근 2만원의 증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다지 무리가 반한 자최가 보이지 않는다면 비약 일로에 있는 대 춘천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재원염출에 부심하여 건전예산의 기조를 진작하였으면 하는 느낌도 전혀 없는 바도 아니다. 다음 세입임시부총액을 보면 78,860원이어서 전년에 비하여 60,700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전년도 조월금(繰越金)이 6,000원 증가된 외에 도 보조비에서 3천여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중에 식량배급통제사무촉탁설치비보조 1,200원 토목비보조 800원(보조총액 4,800원) 읍비보조 800원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재정조정보급비 3,000원과 읍영주택신영비로 읍채 48,000원을 차입하기로 된 것이 큼직한 증가이유이다. 그리고 세출경상부에 있어서서는 예산 총액이 90,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2,000원의 증가인데 첫째 사무비에 6,400원 증가가 선뜻 눈에 띈다. 이는 전시사무의 번극(繁劇)으로 이원(吏員:직원)의 증원은 물론 물가 앙등(昂騰:등귀)에 의하여 직원의 우우(優遇:우대)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토목비에 있어서 664원의 증가인 바 이는 도로, 교량의 수선, 가로수비 가로비가 중요한 것이며 위생비에 있어 4,000원의 증가는 오물소제비 3,000원이 가장 큰 것으로 매년 말썽이 많던 분뇨소제 등을 유감없이 하자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사회사업지방개량비 700원과 권업비 860원이 증가된 외에 경비비 33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방비와 방공비를 각각 신설한 까닭이다. 그런데 수도비에 있어서 6400원의 감소를 보게 된 것은 경춘철도급수공사를 전년 중에 완료하여 본년 중에는 단순히 일반보급에 의한 공사만을 계상한 때문이다. 다만 국민정신총동원연맹강화비 50원을 삭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해석하기 곤란한 일이다. 끝으로 중요한 경비를 차지한 임시부 예산을 검토해 본다면 총액이 87,000원으로 이전 66,400원의 증가를 시현(示顯)하고 있는데 토목비가 2,740원이나 감소된 것은 포장도로수선공사비 등을 삭제한 까닭이며 읍채(邑債)가 18,700원이나 증가된 것은 빈약한 재정에 반갑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신년도의 유일한 신규사업으로 읍영주택건축비 48,000원이 계상된 관계로 세출입시부의 팽창을 보게 된 것인데, 이리하여 일반 회계에 있어서 세출총액이 78,000원 증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읍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시가지계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년도에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특별회계로서 계상을 하게되었는 바 총액이 169,500원으로 이전년도 57,500원의 증가이다. 그 중에 사업비가 15,800원으로 봉급 7,680원 잡급 2,650원 수요비 1,310원 잡비 4,160원이고 나머지 151,000원이 공사비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 도급(道給)공사비 연장 14,700미(1미에 대하여 476원)에 7만원 2. 배수공사비 개거(開渠)와 수발암거(水拔暗渠) 3,350미(1미에 대하여 485원)에 16,240원 3. 취합공사비연장 200미(1미 5원)에 1천원 4. 택지조성공사비 1,500원 5. 공원광장공사비 18,489평미(1평미 445전강)에 8,605원 6. 시장공사비 2,080평미(1평미 30전)에 624원 7. 잡공사비 631원 8. 잡급잡비 4,400원 9. 보상비 40,08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보상비란 것은 시가구획에 따라 이주해야 될 140동에 대한 가옥 이전비만 46,450원과 기타 보상비 15,05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다. 신년도 예산은 대체로 이상과 같이 편성되어 신장하는 약진읍세에 기축이 되려하고 있는데 예산의 면면을 살펴볼때엔 읍당국자의 고심노력한 흔적이 숫자에 마다 역력히 드러나고 있으며 빈약한 읍재정에 다시금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하는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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